온타리오 최저임금 15불로 인상 계획 발표

By | 2017-05-31
온타리오주가 2019년까지 법정 최고 임금을 시간당 15불로 올리고 그밖에 다양한 직원 복지 정책 강화 법안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실테고 ‘역시 캐나다는 복지 국가야’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령 저같은 사람은..) ‘Wynn 저 또라이가 또 사고치고 있군’ 이라고 한숨 쉬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인상되는 임금은 다 저같은 비즈니스 오너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상품 값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해소해야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또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경험상 조금만 올라도, 비용절감을 위해 작은 무료 서비스항목을 없애도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해집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경우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가령, “난 이제까지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2불을 더 받던 사람인데 지금은 최저임금 액수만큼을 받게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그보다 2불만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연쇄작용으로 인해 결국 시간제 근로자의 대다수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역사상 최저 지지율로 기록 갱신을 하고 있는 Wynn 온타리오 주 정권이 차기 선거에서는 거의 100%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상황이 되자 이렇게 급진적인 결정을 하고, 흔히 하는 정책 발표 방식이 아닌, 마치 선거운동같은 스타일의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열열히 자신의 공적을 알리는 쇼를 하고 있는걸 보면 코웃음이 나옵니다. 얼마전에는 온타리오 주의 모든 주택의 난방을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개스)가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에 정말 ‘이 인간 정말 또라이 맞구나’라는 엄청난 반발과 조소의 역공을 받은 뒤에 ‘사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라는 식으로 꼬리를 감추고 그 정책은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 이번엔 보증수료라고 인정되는 ‘최저 임금 인상’ 티켓을 들고 다시 연단에 등장한겁니다. 주정부 관계자도 이것이 선거와 무관하진 않다라고 인정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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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 정권하에서 시행되어 온 급진적 친환경 정책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전기요금을 엄청 올려 놓아서 저처럼 전기 사용을 많이 해야하는 비즈니스 업종들은 거의 학살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부담을 받아왔습니다. 3년전에 비해 전기요금을 매년 3만불쯤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그것때문에 망하는구나라는 싶은데, 직원들 임금과 기타 베네핏까지 급격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게 정말 현실이 됩니다. 지난 몇년간 꾸준히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서 직원의 수를 최소화시켜 왔는데 매장당 1명만 일하는 상태에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죠. Wynn 은 “온타리오 주의 근로자 가운데 30 퍼센트가 시간당 15불이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사람들이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15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상 이유를 설명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라는 말은 안 합니다만… 

법정 최저 임금만 딱 맞춰서 급여를 받는 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문직은 아닙니다. 대기업도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학비와 개인 생활비를 벌고자하는 학생, 학력이나 기술도 없고 한 분야에서의 경력도 없는 단순직 근로자, 혹은 영주권을 받으려고 취저임금에도 만족해 하면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지요. 규모가 있고 수익이 많은 직장에선 최저임금 근로자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이런 근로자들 중에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과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우선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17년 5월 현재의 온타리오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1.40불입니다. 몇달 뒤에 10월이 되면 $11.60 으로 오르고 그후로 두 달 후인 2018년 1월에는 $14 로 급격히 인상되며 2019년에는 $15 이 됩니다. 제 비즈니스의 경우엔 $15까지 갈 일은 없겠습니다. 그 전에 문 닫을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수기가 되어 돈 빌려서라도 직원들 급여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같은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나날이 생존이 힘들어집니다. 흥부 수준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완전 패밀리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